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조영재 정책이사는 수면 건강 선언문을 통해 "수면장애는 질환으로 인식돼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불면증이나 지속적인 숙면이 어려운 수면장애 환자가 최근 4년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수면부족은 각종 만성질환과 연관될 뿐 아니라 수면 부족 시간에 비례해 자살 우울지수 및 자살생각지수가 상승하는 만큼 각종 수면장애 증상 및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13일 대한수면학회는 서울 엠갤러리에서 '2024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 모두가 잘 자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수면건강 선포식을 열었다.이날 선언식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 김성택 교수와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김동규 교수의 인사말과 학회 소개를 필두로 분당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조영재 교수의 수면건강 선언문을 낭독 등이 진행됐다.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수면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따르면 2022년 수면장애 진료 인원이 109만 8819명으로, 2018년 85만 5025명에서 4년 새 약 28%가 늘었다.이와 관련 조영재 정책이사(분당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는 수면 건강 선언문을 통해 "수면은 생명 유지와 건강한 삶에 필수적이며, 신체와 정신 건강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인간의 기본 권리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수면장애는 질환으로 인식돼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수면건강의 위협은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건강한 수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역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양광익 회장실제로 수면 부족-건강 악화의 연관성은 다양한 연구에서 드러난 바 있다.양광익 회장(순천향대천안병원 신경과)은 "누구나 꿀잠을 원활 만큼 건강한 수면은 행복한 삶의 근간이자 국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대한수면학회 회원들과 수면장애 진단 및 치료, 수면 관련 연구와 기술 발전을 위해 전력하겠다"고 전했다.그는 "다양한 연령대 중에서 특히 청소년들의 수면의 질이 상당히 취약하다"며 "나이를 먹으면서 수면 시간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유독 서구권과 달리 우리나라는 학생들에게서 학업 부담 및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전자기기의 사용이 늘면서 수면 부족이 관찰된다"고 말했다.그는 "문제는 수면 시간과 건강과의 연관성이 확인된다는 점으로 다양한 연구에서 수면 시간이 적을수록 비만도, 우울 및 자살 경향성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약 17.8%가 과도한 주간 졸림을 호소했다"고 지적했다.수면시간이 9시간 이상일 경우 우울지수(높을수록 악화)는 7.6에 그치지만 수면시간이 6~7시간일 경우 9.5, 5~6시간은 10.9, 5시간 미만은 13.4로 급증한다.비슷하게 9시 시간 이상 수면에서 자살생각지수는 4.1이지만 6~7시간은 4.9, 5~6시간은 5.5, 5시간 미만은 7.1로  연관성이 관찰된다.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의 수면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고3들이 평균 주중에 수면 시간은 6시간 30분에 그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중과 주말의 숙면 시간 차이는 3시간이지만 미국 고3은 1시간 30분으로 그 격차가 적다.이에 양 회장은 "청소년들은 생물학적으로 저녁형(수면-각성 위상지연) 경향이 높아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면시간이 부족하며 불량한 수면 위생으로 수면의 질 저하 및 이와 관련된 낮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수면 시간을 중심으로 7시간보다 적으면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된다"며 "수면 시간이 부족해도 주말에 보충하면 그나마 그런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데 적은 수면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비만학회가 주도한 '한국 성인의 복부비만 진단 기준 연구'가 국제학술지에서 1000회 인용되며 비만학에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해당 연구는 국제 기준과 다른 한국인 고유의 임상적 특성을 고려한 복부비만 진단 기준을 제시, 국내 공중보건 정책 및 개인의 건강 관리 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4일 대한비만학회는 세계비만의 날을 맞아 학회가 주도한 연구의 의의에 대해 환기했다.3월 4일 세계비만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비만연맹(The World Obesity Federation)에서 2015년 제정한 기념일로 비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 및 치료 개선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올해 캠페인 주제는 'BMI 2024'로 2024년 올 한해 BMI (체질량지수) 20~24, 비만 진단 기준인 25미만을 유지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세계비만협회는 BMI(체질량지수)만으로 비만을 정의하거나 임상적 판단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합의서를 채택했다. 체질량지수의 위험도는 사회적 요인, 인종, 민족, 그리고 연령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성공적인 비만관리는 체질량지수의 변화만으로 평가되기 보다 환자와 의료제공자가 논의를 통해 함께 결정한 건강 및 삶의 질 목표 만족 여부가 반영돼야 한다.일차 평가는 BMI로 할 수 있으나 복부비만, 체지방량 등 대사이상의 위험을 높이는 다른 지표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한비만학회는 "학회가 주도한 한국 성인의 복부비만 진단 기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최근 국제학술지 1000회 인용을 돌파했다"며 "이 연구는 한국 성인의 복부비만 진단 및 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높다"고 평가했다.복부비만 진단 기준에 대한 연구는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복부비만의 적절한 진단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울산의대 박혜순 교수(대사증후군연구회 초대 위원장)와 부산의대 이상엽 교수 등 대한비만학회의 주요 연구자들이 참여했다.연구자들은 한국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20세에서 80세 사이의 6561명 한국 성인의 허리둘레와 대사 위험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연구 결과 한국 남성의 경우 허리둘레 90cm 이상, 여성의 경우 85cm 이상일 때 대사 위험 요소의 유의미한 증가가 관찰됐다.이러한 기준에 따라 한국인의 복부비만 유병률을 평가하면 한국 성인 인구 중 남성 19.8%, 여성 24.5%가 중심성 비만으로 분류될 수 있다.학회는 "이는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준과 다른, 한국인 고유의 임상적 특성을 고려한 복부비만 진단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며 "연구 결과는 한국 성인의 건강 관리 및 비만 예방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며 공중보건 정책 및 개인의 건강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세계비만협회는 비만 관리와 체중 감량을 구별해야 하며, 비만 관리는 동반 질환을 관리하고 삶을 질을 개선하는 근거 기반 치료법들로 구성되는 반면 체중 감량은 비만 관리의 한가지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합의서도 발표했다"며 "이 합의서에는 비만 관리는 체중이 아닌 건강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비만은 다른 만성질환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심각한 재발성 만성질환이며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근거 기반한 비만 치료법이 사용 가능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의료보험제도는 효과적인 비만 관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비만 및 중증 비만에 대한 근거 기반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학회는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의 체중 감량을 위해 연속혈당측정기(CGM) 비만관리 방법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도 세계비만의 날의 맞이해 발표했다"며 "학회 진료지침위원회의 문헌고찰 결과 체중 관리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매우 드물고 소규모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단기간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만 일부 존재한다"고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전국 시도의사회 궐기대회 등 각개전투를 시작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투쟁에나선다. 이에 정부는 행정조치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집단휴진에 대비한 방어에 나섰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개원가 의대 증원 투쟁에 대비해 '집단휴진 대비 행정조치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휴진신고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휴진 예정일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을 실시하고, 휴진하려는 경우 6일 전 보건소에 휴진일을 신고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보건복지부가 개원가 의대 증원 투쟁에 대비해 '집단휴진 대비 행정조치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휴진신고명령을 실시할 방침이다.시·군·구별 휴진신고 기관이 전체 의원 수의 30% 이상일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골자다. 지자체 판단에 따라 30% 미만인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이를 어길 시, 위반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15일이나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또 복지부는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휴진이 의심되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하고, 행정력 부족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중점관리대상을 중심으로 방문하도록 했다.중점관리대상은 의료취약지역 소재 의료기관이나 소아과·내과·산부인과 등이며,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의사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휴진 사실 확인 시 업무개시명령서를 해당 의원 출입문 등에 부착하고 사진 촬영 등 증거물을 확보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보건소는 신고접수, 현지확인 및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매일 오후 4시 휴진율을 복지부로 보고한다.반면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열리는 인천광역시의사회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이어 오는 15일 전국 각 지역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연다. 이어 17일 비대위 첫 전체 회의와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연석회의를 거쳐 투쟁 로드맵을 논의할 계획이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별도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투쟁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체 회원 투표를 진행해 향후 투쟁 방법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 증원은 이미 재난 사태 위기 단계인 응급의료를 더욱 망가뜨리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응급실 환자 수용 의무화 등 그동안의 제재 정책으로 이미 전국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들마저 이탈한다면 남은 인력의 업무가 더욱 과중 돼 응급의료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의과대학생들과 전공의들을 적극 지지하며 단 1명의 희생자라도 발생할 시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공의와 의료계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라. 비대위는 전체 회읜 총투표를 실시해 회원들의 뜻을 모으고 14만 의사회원들과 힘을 합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도의사회들의 투쟁 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성남시의사회는 정부 정책이 공산주의·전체주의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면허 박탈을 각오하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매주 수요일 반차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의사회 역시 이번 투쟁 규모가 2000년 의약분업 당시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경상의대 류마티스내과 이상일 교수가 2024년 제42대 대한면역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1974년 창립돼 올해 50주년을 맞은 대한면역학회는 현재 50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면역학 분야 최대 규모 학회다. 매년 춘계학술대회와 추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SCIE 등재 국제 학술지인 'Immune Network'는 JCR 2022 기준 Impact Factor 6.0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이상일 신임 대한면역학회장이상일 교수는 "2024년은 대한면역학회 50주년을 맞아 5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역사적 해"라며 "춘계학술대회를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는 비전 선포식으로서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항체 치료제, 면역 항암제, 세포 치료제 등 새로운 치료제 개발의 근간이 되는 면역학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최신 면역학 연구에 관한 교육 사업, 면역학회 산하 각 연구회 및 회원들 간 연구 협력 활동 지원에도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올 가을 전 세계에서 2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Cytokines 2024 & KAI 2024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앞으로 우리 학회가 실질적으로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학회로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그의 계획.대한면역학회는 ▲2월 1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동계 연수강좌 ▲4월 11일~13일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5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 ▲10월 20일~23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제학술대회 Cytokines 2024 & KAI 2024를 개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단국대병원과 울산대병원이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으로 선정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1일부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진단요양기관에 단국대병원과 울산대병원을 추가했다고 9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1일부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진단요양기관에 단국대병원과 울산대병원을 추가했다.(사진 단국대병원)산정특례는 암이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과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일반적으로 입원 20%, 외래 30∼60%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입원·외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0~10%로 축소된다.다만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은 공단이 지정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 상급종합병원 중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진단요양기관 공모를 실시했다. 이들은 시설 및 인력 등을 심사 후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충청남도 천안시)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울산광역시 동구) 2개 기관을 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으로 승인했다.2개 기관이 추가되면서 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은 총 38곳으로 늘어났다.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극희귀질환 등을 적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추가돼 해당 질환자 의료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건강약자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아스피린 복용 시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위장관 출혈을 애엽(쑥)에서 추출한 '유파틸린' 성분이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이미 애엽 성분을 추출, 정제한 스티렌과 같은 천연물신약이 상용화된 만큼 출혈 고위험군에서 유파틸린 성분 추가가 유용한 처방 옵션이 될 전망이다.이현석 경북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등이 진행한 아스피린 복용자에 대한 유파틸린 추가 시 출혈 위험 변화 분석 결과가 내과학회지 KJIM에 게재될 예정이다(doi.org/10.3904/kjim.2023.324).아스피린 복용 시 출혈 위험을 유파틸린 투약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아스피린은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발생 후 2차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저용량 투약이 권장된다.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09년까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1차 심혈관계 예방용 투약이 꾸준히 증가해 25~74세 남성의 약 21%, 여성의 12%이 아스피린을 투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아스피린이 주요 부작용으로 출혈을 일으킨다는 것. 일반적인 위장관 출혈을 비롯해 입원이나 수혈이 필요한 출혈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 사용의 이점과 위해성의 분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예방용 저용량 아스피린은 수년에서 수십년간 장기간 복용하기 때문에 위장(GI)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출혈 발생 시 이를 통한 합병증과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양성자 펌프 억제제(PPI)는 저용량 아스피린 및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에 의한 2차 궤양 예방에 유용하고 선행 연구에서는 미소프로스톨과 같은 점액보호제(MPA)가 아스피린이나 NSAID 사용자의 상부 위장관 출혈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MPA는 PPI나 히스타민-2 수용체 길항제(H2RA) 외에 상부 위장관 출혈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임상 현장에서 종종 처방되지만 관련 근거는 제한적이며 대규모 연구가 진행된 바는 없다는 점에 착안, 연구진은 기타 MPA 제제가 출혈 보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는 연구에 착수했다.연구진은 국가보험청구 데이터를 통해 아스피린과 PPI 및 H2RA와 같은 산 억제제를 병용하는 사용자의 GI 출혈 예방에 대한 MPA, 특히 유파틸린의 추가 효과를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2013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청구 데이터를 사용해 아스피린을 투약한 43만 2208명을 추출했다. 이들의 평균 아스피린의 평균 처방기간은 991일이었고 토혈, 흑색변 또는 혈변이 나타난 환자를 위장관 출혈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비출혈군과 위장관 출혈군(n=2만1912)으로 분류됐다.Cox 비례 위험 회귀 모델을 사용해 아스피린 사용자의 GI 약물 및 기타 약물 병용 사용과 관련된 출혈의 위험 변화를 살폈다.분석 결과 위산 억제제만 사용하는 경우보다 위산 억제제와 유파틸린을 병용했을 때 출혈 위험이 15% 가량 줄었다.투약 기간에도 영향을 받았다. 위산 억제제와 유파틸린을 병용 투약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약 12%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장관 출혈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이현석 교수는 "유파틸린을 3개월 이상 투여하면 아스피린과 위산 억제제를 병용하는 사용자에서 위장관 출혈에 대한 추가적인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며 "따라서 아스피린과 위산 억제제 사용자의 경우 위장관 출혈 감소를 위해 유파틸린의 3개월 이상 병용투여가 권장된다"고 결론내렸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난소암은 대부분 증상이 발현되면 3~4기라는 점에서 매우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조기 진단을 통한 적극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죠. 로마 검사법은 적은 비용으로 고위험 암을 잡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난소암은 난소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2016년 1만 8115명에서 2019년 2만 4134명으로  유병률이 33.2%나 증가하는 등 빠르게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과거 주로 폐경 후에 호발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30대 발병률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특히 자궁경부암 등이 백신 접종으로 환자와 사망률이 크게 줄고 있는 반면 난소암의 경우 대부분 3~4기에 발견돼 2018년 한해 난소암으로 사망한 환자가 1200명에 달할 정도로 부인암 중 가장 생존율이 낮다는 점에서 더욱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간단히 혈액을 통해 종양 표지자를 확인하거나 초음파만으로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조기 진단에 전략이 맞춰져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난치암 꼽히는 난소암 조기 진단 전략이 최선"부인암 전문가로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과장을 맡고 있는 이정원 교수도 난소암 관리의 핵심 전략으로 조기 진단을 강조했다. 결국 얼마나 빠르게 암을 찾아내는지가 생존율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이정원 교수는 난소암 최적 전략으로 적극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을 꼽았다.이정원 교수는 "대표적인 부인암으로 꼽히는 자궁경부암과 자궁내막암, 난소암 중 난소암이 가장 까다롭고 위험한 암으로 꼽힌다"며 "특히 자궁경부암의 경우 백신 덕분에 환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난소암은 오히려 발병 연령이 낮아지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또한 자궁내막암은 증상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초기에 진단이 가능한 사례가 많지만 난소암은 증상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조기 진단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불편함을 느껴 병원을 찾았을때는 이미 손 쓸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이러한 요인은 난소암 사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1~2기에 진단될 경우 완치까지 바라볼 수 있지만 그 비율이 워낙 낮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난소암 자체가 예후가 나쁜 암이 아니라 대부분이 치료 시기를 놓치면서 결국 사망까지 이르는 악결과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교수는 "1기 난소암의 경우 완치될 확률이 80%가 넘어가고 2기도 60~70%에 달한다"며 "하지만 골반에서 배 위로 전이된 3기 이상일 경우 완치율이 5% 미만에 불과하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또한 3기까지 가더라도 배가 불러온다거나 소화가 안되는 증상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국 방법은 건강할때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 뿐"이라며 "조기 진단 전략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그러한 면에서 그는 종양표지자 검사를 활용한 전략을 제시했다. 초음파와 종양표지자 검사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특히 현재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CA-125 종양표지자 검사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로마(ROMA) 검사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정원 교수는 "현재 국가 검진에 CA-125 종양표지자 검사가 포함돼 있지만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CA-125 검사는 비특이적"이라며 "최소한 골반 초음파와 함께 보완해야 하지만 이는 국가 검진에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조기 진단율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그렇다보니 국가 검진을 받았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3기 말기의 난소암 환자가 되어 병원에 실려오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털어놨다.이 교수가 로마검사법을 강조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로마검사법은 CA-125에 HE4 종양표지자를 추가한 로마검사법 만으로도 충분히 조기 진단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HE4 종양표지자 추가한 로마검사법 조기 진단 열쇠"실제로 CA-125에 HE4 종양표지자를 추가한 로마 검사는 93.1%의 민감도와 90.7%의 특이도를 보일 만큼 1~2기 초기 난소암을 진단하는데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또한 자궁내막증처럼 초음파만으로는 암과 구별이 쉽지 않은 경우에도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이 교수는 적어도 1년에 한번은 산부인과를 찾아 정기 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이정원 교수는 "정말 다양한 종양표지자가 개발되고 있지만 난소나 자궁의 양성 종양을 가려내기에 CA-125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며 "위양성률도 높아 암인줄 알고 내원했는데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CA-125는 자궁내막증 등 다른 질환에 의해서도 수치가 크게 올라가지만 HE4 는 이를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로서 난소암을 특이적으로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검사는 로마검사법 외에는 없다"고 못박았다.이로 인해 실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대다수 의료기관에서는 골반 초음파로 난소암을 의심한 뒤 로마검사법을 통해 수술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표준 전략으로 시행되고 있다.특히 이러한 검사로 정확하게 난소암을 특정하고 빠르게 추가 검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료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이정원 교수는 "일선 개원가에서 1차적으로 검사를 하고 상급종합병원 등에 내원할 경우 곧바로 상태를 확인하고 CT나 MRI, PET-CT 등 추가 검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 결정에 있어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며 "그만큼 빠르게 치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전했다.또한 그는 "다행인 것은 최근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부담없이 산부인과에 내원하며 검진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개원가에서도 보다 로마검사 등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그는 보다 적극적으로 난소암 조기 진단을 위한 인지도를 높이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결국 난소암 치료와 생존은 조기 진단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검진 외에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이 교수는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보면 난소암에 진단된 여성 중 평생 한번도 산부인과에 안가봤다고 하는 환자도 꽤나 있는 편"이라며 "그나마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검진 등을 위해 산부인과를 찾는 인구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상태"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그는 "난소암을 넘어 다양한 부인암 질환에 대한 관리는 결국 조기 진단에 있다"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검사가 아닌 만큼 적어도 1년에 한번씩은 자궁경부암 검진과 로마검사법, 골반 초음파를 받는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주요 제약사 CEO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이 예고됐지만 막판 출석이 철회되거나 대리인으로 대상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제약사 CEO 증인 채택이 국감을 앞두고 이슈화됐지만 정작 국감장에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관심만 집중시킨 형‧국이다. 대신 비대면 진료 이슈와 관련된 인사들이 추가 출석이 예고돼 관련 이슈가 국감 현안으로 대두될 전망이다.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국감을 앞두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철회 및 추가의 건'을 의결했다.내용을 살펴보면, 증인 출석이 예상됐던 주요 제약사 CEO가 국감 개최를 앞두고 철회됐다. 구체적으로 안국약품 원덕권 대표이사, 알피바이오 윤재훈 회장, 이동진 동진제약 대표, 한국휴텍스제약 이상일 대표 출석요구가 철회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국감을 앞두고 증인 출석을 요구한 7명에 대한 요구를 철회했다. 해당 기업들은 불법 리베이트 이슈(안국약품), GMP(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 위반(알피바이오, 한국휴텍스제약) 등으로 CEO 출석을 요구받았다.하지만 정작 국감 개최 직전 대리인 출석으로 변경됐다. 안국약품은 이승한 법무실장(전무)이, 한국휴텍스제약은 김성겸 사장이 대리인으로 증인 출석할 예정이다. 알피바이오의 경우 추가증인 출석 요청 명단에서도 제외됐다.여기에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았던 크리스토퍼 제이스톡스 한국릴리 대표의 경우도 참고인 출석이 철회됐다. 당초 탈모치료제 '올루미언트'와 다이페닐사이클로프로페논(DPCP)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이 요청됐지만 결국 무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명의 증인출석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8명의 추가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이 밖에도 국가 백신 입찰 사업과 관련해 담합 의혹을 받은 GC녹십자 허은철 대표와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대표, 보령바이오파마 김기철 대표 등도 당초 증인 출석이 논의됐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제외됐다.주요 제약사의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철회는 보건복지위원회뿐만이 아니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정무위원회 소관인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막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제약의 경우 증권사 리포트 발간에 관여했는지 국회가 따져보겠다는 의도로 보였지만 막판 출석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한 국내사 관계자는 "불출석 사유서 제출 등을 통해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이 대리인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된 것 같다"며 "다만, 증인‧참고인 출석의 이유를 보면 대상이 될 수 있는 제약사가 많은데 특정 제약사만 선정한 것에 대해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참고인으로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관리 및 중고거래 플랫폼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사들이 추가 출석이 요구됐다.보건복지위원회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 신지영 당큰마켓 당근서비스 대표, 최은경 번개장터 CRO의 참고인 추가 출석을 요구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의약품 품절 등 수급 불안정 관련 이슈가 주된 사안이지만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관리 문제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만큼 관련 이슈가 국감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 및 중고거래 플랫폼들도 애초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강승현 번개장더 대표, 김용현 당근마겟 대표 출석이 요구됐지만 이들의 출석은 철회된 채 대리인들이 출석하는 양상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와 지역·필수의료 대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시범사업 기준이 완화나 의대 증원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돼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의료플랫폼과 제약사 대표들이 줄줄이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21일 국회가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했다. 감사기간은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로 정부부처·진흥원·개발원 등 총 43개 기관이 대상이 됐다. 출석이 요구되는 일반증인은 15명, 참고인은 33명이다.올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와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는 것은 비대면 진료와 지역·필수의료로, 관련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소아청소년과 붕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의대 정원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똑닥 유료화 지적 나와…시범사업 문제 없나첫 감사대상은 병원진료 예약 플랫폼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다. 똑닥은 이달부터 병·의원 예약·접수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했는데, 이 때문에 소아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중에서 이 앱으로만 예약이 가능한 곳도 적지 않아, 멤버십 결제 말고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질의응답을 위해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가 증인 명단에 올랐다. 신청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신현영 의원이다.이어 올라케어 김성현 대표도 증인 출석 요구를 받으면서 비대면 진료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이 예상된다.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참고인으로 산업계 상황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복지부 대책을 언급할 예정이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감사도 이뤄진다. 현재 시범사업에서 진료는 비대면으로, 의약품 수령은 대면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사단체는 이 같은 형태가 기형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약사단체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이다.관련 참고인으로 약사 측에선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과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이, 의사 측에선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필수의료 대책으로 의대 증원…소청과·응급실 조명지역·필수의료 대책 관련 감사에선 의료취약지 의과대학 설립을 통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인으로 분권자치연구소 신대운 이사장을 국감장에 불러 전라남도 목포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 및 경과 대한 질의응답 진행한다. 이를 통해 목포의대 설립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주도로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제고를 위한 의사 인력 확대 방안도 다뤄진다. 특히 인프라 붕괴 문제가 심각한 소아청소년과 상황을 진단하는 순서도 준비됐다. 이를 위해 소청과 전공의를 참고인으로 현장 상황과 관련 문제의 원인, 필요한 정책대안을 질의한다.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폭행 및 처우 문제와 관련해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가 참고인 출석 요구를 받기도 했다.■계속되는 의약품 중고거래 거래…플랫폼 도마 위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이 거래되는 문제에 대한 감사도 이뤄진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한 게시물 364건이 적발됐다.적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으로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등이다.이에 식약처는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관련 게시글이 올라온 4개 업체 중 이번 국감에 출석 요구를 받은 곳은 당근마켓(대표 김용현·황도연), 번개장터(대표 강승현), 세컨웨어(대표 윤호준) 등이다. 닥터나우에게도 관련 질의응답이 이뤄진다.■국감 소환된 기업들…휴텍스 GMP 위반 첫 사례이밖에 여러 논란으로 기업 대표들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 관련 안건은 ▲안국약품(대표 원덕권 대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 ▲네이버(대표 최수연) 개인의료정보 유출 ▲알피바이오(회장 윤재훈) 직원 갑질 및 권력 남용 등이다.또 ▲동진제약(대표 이동진) 건강기능식품 과장 광고 및 개인정보수집을 통한 마케팅 집행 ▲이삼오구(대표 주재형) 의약품 오인광고 경찰 조사 ▲내담에프앤비(대표 최동재) 함량미달 이유식 제조 등이 문제로 지적될 전망이다.특히 한국휴텍스제약(대표 이상일)은 의약품 품질관리기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했다는 것.이에 식약처는 제조기록서 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한 6개 품목에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했다.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정도에 따라, 한 번만 적발돼도 적합 판정 취소 등의 처벌받을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후 첫 사례인 만큼 국회의 맹공이 예상된다.한편 국회 복지위는 10월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3일 식약처 및 산하기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원에 이어 23일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중 최다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정책 수행을 결정하는 임원이 줄줄이 임기가 만료되면서 공석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일상적으로 이어져오던 실무는 수장이 없더라도 문제 없이 진행되겠지만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리더 부재는 조직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건보공단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기획, 총무, 징수, 급여, 장기요양 등 5명의 상임이사가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건보공단 업무 전반을 감시하는 감사와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연구원장이 있다.이 중 공석은 총무상임이사 단 한 명뿐이다. 이태근 전 총무이사는 2019년 12월 임명된 후 2년의 임기를 다 채우고 1년 더 임기를 연장했다. 연장된 임기마저도 다 끝나고 8개월을 더 근무하다가 지난달을 끝으로 사직했다.총무이사의 빈자리는 현재룡 기획이사가 대행하고 있다. 현 기획이사는 지난해 12월 임명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사장 직무대행을 4개월 동안 수행한 데 이어 9월부터는 총무이사 업무를 함께 맡게 됐다.건보공단 총무이사 자리로는 이미 지난 2월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 출신 인사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하마평으로 오르내렸지만 결국 불발,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건보공단 임원 조직도이상일 급여이사와 김선옥 징수이사는 각각 올해 5월과 8월에 임기가 끝났다. 그럼에도 공모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업무를 이어나가고 있다.급여이사는 건보공단 자체 사업부터 보건복지부 수탁 사업까지 건보공단에서 가장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 이사의 임기 만료는 업무 추진 속도에 브레이크를 거는 요소 중 가장 큰 부분이다.징수이사 역시 임기가 끝난 상황에서 11월에 있을 소득정산제도 시행을 소화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개념을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에게 적용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올해 처음 적용하는 제도인 만큼 민원 등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건보공단 전직 임원은 "사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 초반의 열정을 갖고 임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공운법이 있기 때문에 임기를 연장 수행하고 있지만 사실 1년 연장이면 연장이라고 정부가 명확히 하는 것과 그냥 자동으로 임기를 이어나가는 것과는 다르다. 운신의 폭이 아무래도 좁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이어 "임기가 다 끝났는데 새로운 업무를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것도 사실 눈치가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 건보공단 임원 중 김동완 상임감사만 임기 1년 연장을 확정했다. 김 감사는 지난 6월 임기가 끝난 후 임기가 추가로 1년 더 연장됐다.인사 관장하는 총무이사 부재에 내부 혼란 우려 목소리건보공단 내부적으로는 총무이사의 부재가 조직 사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총무이사는 인력지원실, 경영지원실, 안전관리실, NHIS인권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즉, 건보공단 인사 및 조직 운영과 직결돼 있는 자리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임원 공백과 무관하게 업무는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대사는 아무래도 결정하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후임자 임명이 지연되면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며 "특히 총무이사 공석이 길어지면 조직 차원의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털어놨다.그도 그럴 것이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하반기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사측과 노조의 관계를 조율하는 업무도 총무이사의 영역이다. 건보공단 노조는 올해 임금협약 교섭을 결렬하고 지난달 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74.7%가 찬성했다. 당장 이번 주말에도 원주 본부에 있는 노조원 중 일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건보공단 또 다른 관계자는 "직무대행 체제는 결국 맡아야 할 업무가 배로 늘어나는 것과 같다"라며 "그만큼 일이 더 바빠지기 때문에 임원에게 업무를 보고할 시간조차 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니 업무도 미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임원 교체는 주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통상 해오던 업무를 하는 데는 별문제 없을 것"이라면서도 "결정이 필요한 정책은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복지부 장관이 없을 때도 비급여 보고 등 의료계에 영향을 주는 현안 추진이 힘을 받지 못했던 것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어 "건보공단은 복지부 산하 기관이라서 큰 흐름을 바꾸는 정책 결정은 없겠지만 건보공단 고유 업무의 방향성은 크고 작든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한국원격의료학회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불을 지핀다. 원격의료학회는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환자, 의사, 설비제공자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입장.다만 각 과별로 비대면 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질환 및 처방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을 대거 나열, 벌써부터 실제 진료 가능군 환자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등 의견 조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한국원격의료학회는 23일 공청회를 개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의사와 환자가 전화나 화상으로 진료하고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감안해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다.정부는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감염병예방법을 손질,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환자·시민단체, 의료계 및 직능단체, 전문과목 별 이해관계가 달라 법제화는 발목을 잡힌 상태다.당장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종료 시점이 열흘이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료계든, 의학계든 통일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격의료학회는 가이드라인 선행 제시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공청회는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 및 배경부터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가 예정돼 있다.학회는 ▲비대면 진료연구회의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대한내과의사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미국의사협회 지침 ▲일본 후생노동성 온라인진료 실시 지침 ▲일본의사회연합 온라인진료 초진에 관한 제언을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은 비대면 진료 실시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본인 확인 과정에서의 환자와 의사의 의무 및 비대면 진료의 한계와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고지 의무 등 의사뿐 아니라 환자와 설비제공자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했다.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 중 일부. 부적합 질환 및 약제가 대거 포함돼 실제 적용 가능 환자군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특히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책임 면책 조항 및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조항 신설에 공을 들였다.먼저 가이드라인은 "진료의 첫 단계에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의 한계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에 관해 고지하고, 이에 따라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희망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에 비대면 진료를 실시해야 하며, 의사 측의 사정만으로 또는 설비제공자의 영리를 주목적으로 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이어 의사는 접수 및 진료의 첫 단계에서 환자 본인이 진료를 받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환자는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의사 역시 진료의 개시 전 본인이 진료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증해야 한다.비대면 진료 시에는 문진과 제한된 시진만이 가능하고, 청진∙타진∙촉진과 본격적인 시진, 기구적∙화학적 검사의 어려워 환자가 자가진찰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환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점, 한정된 정보만을 제공할 경우 종양∙감염병∙심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진단이 누락될 수 있다는 내용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정보기술의 오류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의사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점, 의사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는 점도 안전망으로 마련됐다.의사가 대면진료∙처방 전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기 위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다양한 안전망 구축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이 실제 비대면 진료를 용이하게 하는 도구로 활용될지는 미지수다.초진 진료에 부적합한 항목이 많게는 20여개에 달하는 등 단서 조항이 많아 실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영역이 제한적이란 판단 때문이다.내과의 경우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비대면 진료 부적합 항목은 숨막힘 또는 호흡 곤란부터 각혈, 격렬한 기침, 급성 목소리 변화, 흉통 압박감, 갑작스런 두근거림, 증상을 통반한 혈압 상승, 강한 복통, 구토, 혈변, 설사, 강한 통증, 발열을 동반한 허리통증, 배변장애 등 사실상 내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의 다양한 증상을 대거 포함했다.피부과의 부적합 항목은 발열, 피로감, 복통, 호흡 곤란 등을 동반한 피부 변화, 극도로 강한 가려움증이 지속되는 피부 변화, 심한 통증을 동반한 피부 변화, 수포를 동반한 피부 변화로 이들을 제외하면 비대면 진료 가능 환자군은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다른 전문가들의 판단.게다가 비대면 처방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약물은 항균제, 항바이러스제, 염증, 면역 및 알레르기 약물, 면역억제제, 당뇨병 치료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통풍 및 고요산혈증 치료제, 기관지 천식 치료제, 간 질환 치료제, 담도 질환 치료제, 췌장 질환 치료제, 파킨슨병 치료제, 뇌졸중 치료제(뇌경색 치료제), 난치성 신경질환 치료제(자율신경작용제), 편두통약, 근이완제(중추성 근이완제는 가능함), 빈뇨 치료제, 과민성방광 치료제 중 항콜린제 등 총망라 수준으로 나열했다.이와 관련 원격의료연구회 이세라 상임연구원(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지나치게 세세하게  비대면 진료 불가 한 영역 및 증상 질환 약물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현장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없거나 이뤄지더라도 추후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의사가 환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을 가능성을 높다"고 진단했다.그는 "비대면 진료에서 안정성 유효성 필요성 등을 강조하게 되면 비대면 진료는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며 "전문가의 자율성 대신 행정적인 규제가 만연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안되는 항목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257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긴급치료병상'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압병상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비 지원을 받고 중증 병상 및 특수병상을 설치할 대형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증병상 및 특수병상 확보에 나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자료사진. 코로나19 중수본은 중증병상 및 특수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치료병상 사업에 참여할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이는 국고보조금 257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일환이다. 긴급치료병상은 평상시 일반 환자 진료 시설로 운영하다 감염병 등 유사시 음압격리병상으로 전환해 감염병 환자 진료에 사용하는 병상을 말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사업 계획을 안내했고, 당초 목표로 설정했던 긴급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참여 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중수본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규모를 갖춘 의료기관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음압격리병상 설치에 들어가는 시설비와 장비비를 지원한다. 중증병상은 4억2000만원, 준중증병상은 1억7000만원 안에서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즉, 국고지원금은 최대 2억1000만원, 8500만원이다.예를 들어 시설‧장비비 총 소요비용이 4억2000만원 이상일 때 최대 2억1000만원까지 국고로 지원하며 4억2000만원 미만일 때는 해당 총액의 50%를 국고 지원한다.중증병상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신청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따로 요청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가능하다. 특수병상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별도 요청했을 때 병원급도 신청 가능하다. 중증, 준중증 등 신종감염병 환자를 치료 관리하기 위한 음압병상의 시설구축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1인실 면적은 의료법상 기준을 적용해 15㎡ 이상을 필수로 하고 있지만 중환자 치료 장비와 의료진의 효율적인 동선 확보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병원 중환자병상 설치 기준인 20㎡ 이상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평소에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일반병실(중환자실, 일만병실)로 활영할 수 있도록 기존 일반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을 권했다.중증병상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하고 다인실은 최대 4병상까지 가능하다. 병실에는 화장실, 외부조망창문이 있어야 한다. 현재 일반 병원급의 병상수 변경은 관할 지차체의 허가 사항이지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설은 복지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긴급치료병상 설치를 위해 병상 증설을 신청하면 병상 증설 승인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지원 절차정부지원금으로 확충한 시설과 장비는 국가 공중보건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 발령되고 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 요청이 있을 때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로 전환해 사용해야 한다. 사업 대상 의료기관은 신종감염병 환자 등 입원 요청 시 즉시 대응할 인력 확보 체계를 갖추고 1주일 안에는 음압병상의 80%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의료기관은 지원받은 시설을 15년 동안(장비는 10년) 양도, 교환, 대여, 담보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때는 복지부 승인이 필요하다.2020년 긴급치료병상 병동형 사업을 통해 긴급치료병상을 갖고 있어도 추가로 설치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음압격리병상이 긴급치료병상 설치기준을 충족해 별도 시설, 장비 추가가 불필요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나 질병청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치료병상으로 전환하지 않을 때는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라며 "기존 의료시설 활용이나 병상 신축 계획 모두 가능하지만 예산 지출을 위해 2025년 안에 완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10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지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 및 개설자다. 이번에 공개된 10명의 부당이득금 체납액은 150억7700만원이다. 60대가 5명, 50대가 4명이었다.건보공단은 홈페이지에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10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이름,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다. 법인은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한다.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1차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 대상자 55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24일 제2차 심의위에서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소송 진행 등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45명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됐다. 공개된 인적사항은 착오에 의한 공개로 확인된 경우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1억원) 미만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공개한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 인적사항 공개 및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한 납부 유도 등 징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 A씨는 사무장에게 고용돼 B병원에서 진료하고 월급을 받았다. A씨는 사무장과 사이에서 병원 경영원 등 문제가 발생해 관련 공익신고로 건강보험공단의 조사가 시작되자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 이름으로 재산 가치 19억원 상당의 고급 주택을 매매해 은닉했다. 건보공단은 배우자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강제집행해 4억원을 환수한 후 임금채권 압류로 매월 환수를 하고 있다.#. 또다른 의사 C씨는 사무장병원에서 일하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 기소 지전에 아내와 가장 이혼을 했다. 그리고 재산 가치 29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약정으로 전부 이전해 숨겼다. 자녀에게는 땅도 증여해 재산을 전부 숨겼다. 건보공단은 C씨의 아내와 자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C씨 아내에 대한 적정 재산분할 수준을 넘어서는 10억원 부분을 승소한 후 전부 환수했고, 자녀에 대한 토지 증여도 취소했다. 토지는 현재 C씨 명의로 원상회복했고 건보공단은 이를 압류하고 강제징수를 진행 중이다.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같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약국 가담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적극 환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실제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사무장병원‧약국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있는데 올해 6월까지 199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해 172억 원을 환수했고, 37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다.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는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의 범죄행위가 적발된 후에도 건보공단의 재정 누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납부 노력보다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등 악의적인 책임 회피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사무장병원‧약국으로 적발되면 가담자들은 건보공단에게 타간 요양급여비를 연대해서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및 수사가 개시되면 가담자들인 사무장 및 의료인은 가족 뿐만 아니라 지인 및 법인 등을 이용해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허다하다.건보공단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혐의점을 확인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절차에 돌입해도 이미 모든 재산을 빼돌린 상태"라며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이 건보공단을 기망해 불법으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재산은닉 유형은 부동산부터 자동차, 금전 및 신탁까지 다양하고 상대방 또한 배우자, 자녀 등 가족부터 거래처 지인, 법인 등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사무장병원‧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6월 기준 3조 40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6.65%에 그치고 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은닉재산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재산 처분 사전 방지를 위한 조기압류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약국을 적발한 후 재산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가 '임명' 단계만을 남겨놓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장기간 공석이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가 채워지면서 임원 임명 시계도 다시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최대 공공기관으로 꼽히는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임명이 이뤄지면서 앞서 임명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까지 더해 수장 자리가 모두 채워졌다.건보공단(왼쪽)과 심평원 전경이제 다음 차례는 밀려 있던 임원 인사. 건보공단과 심평원 모두 '임명' 단계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인사가 미뤄지고 있다.심평원은 이달부터 업무상임이사와 개발상임이사 자리 모두 공석으로 바뀌었으며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개발상임이사는 정부 정책을 위탁 수행하는 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업무상임이사는 심평원의 고유 기능인 심사와 평가 업무를 관장한다.업무이사와 개발이사 모두 지난달 공모 절차를 진행해 '임명'만 앞두고 있는 상황. 업무이사에는 공진선 심사평가연구실장(58)이 유력하고 개발이사에는 박인기(59) 실장과 김옥봉(60) 실장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심평원 상임이사직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평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강중구 심평원장과 손발을 맞춰야 하는 만큼 강 원장의 의지가 상당히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공모에서 임명까지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달 말에는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건보공단 역시 정기석 이사장이 임명되면서 일찌감치 공모를 진행, 임명 단계만 남아있던 총무이사 인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태근 총무이사는 지난해 12월 29일자로 3년의 임기가 끝났지만 반년이 훌쩍 넘도록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건보공단은 지난 2월 21일 총무이사 공모를 진행했지만 임명 절차는 밟지 않은 상태다. 통상 총무이사 자리는 관례적으로 복지부 관료 출신 인사가 임명됐지만 이번에는 질병관리청 출신 관료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임명 단계만 남겨놓고 인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지만 임기가 끝났음에도 공모 절차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임원도 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5월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 공모 절차마저 뜨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이사는 임기를 이어 나가며 수가 협상도 진행했다.그나마 심평원은 현재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심사평가연구소장 후임 공모를 진행 중이다.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도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공모를 진행, 연임을 확정 짓기도 했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임원이 당장 없더라도 조직 자체가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지만 아무래도 장기화되고 책임자가 없으면 기관의 위상이나 업무 추진 속도에 제약을 받는 것은 틀림없다"라며 "임원 인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실 현 정부 인사는 예측불가"라며 "건보공단 이사장까지 임명이 이뤄진 만큼 다른 임원 인사도 잇달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